2014-0516.세종로라이온스클럽 월례회

2014-0516.세종로라이온스클럽 월례회(야리성)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가?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가?

@세종로라이온스클럽 월례회에서 차기회장 추대(조흥식L)

.신입회원 환영행사(백종숙L, 김미선L, 이은영L, 오경희L)

 

@세월호 사건이후 유병현 부자는 종적을 감추었다

.1급 지명수배된 죄명은 “특정 경제범죄 위반죄”이다

 

@세금을 내야하는가?

살림을 이루고 상당 기간을 白面書生, 布衣寒士로 지내왔기에 신고할

소득세도 없었고, 때로는 세금을 환급받기도 한 삶을 살았던지라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 겨우 2~3년 전부터 명목상으로는

소속이 생기고 적으나마 정기 소득도 있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이런 일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명실상부하게 소득이 있어서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도

먹고살 만하다면야 세금을 내는 일은 당연하다

곡물이든 돈이든, 인민은 요순시절부터 조세를 바쳤고 나라는 인민이 바친

돈으로 운영되었으니 사람이 땅에서 무리 지어 살면서는 세금이 없이는

나라가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채수(蔡壽, 1449~1515)의 글

“신이 책문에서 백성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데는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생산이 세금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때문인지를 묻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선왕들이 세금을 제정할 때, 각 토지의 토질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夏나라 때는 공법(貢法)을 사용했는데, 청주(靑州)의 징수액이

예주(豫州)와 다르고, 양주(楊州)의 징수액이 옹주(雍州)와 다릅니다.

그러나 세금의 정해진 양은 은나라 때처럼 조법(助法)을 쓰건,

아니면 周나라 때처럼 철법(徹法)을 쓰건 모두 수확량의 1/10을 정해진

수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세금 징수가 균등했던 까닭이며,

백성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좁아서 정전제(井田制)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1/10세를 적용하니 세금 징수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땅의 지형과 지세를 파악하여, 어떤 산물은 아무개 지역에서 난다는

것을 살펴서 공납(貢納)의 제도를 정하고,

아무개 지역의 생산물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살펴서 조세 제도를 정하니,

생산을 고려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공물과 세금 납부에 고통을 겪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또한 제대로 된 수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물 가운데는 옛날에는 생산되다가 요즘에는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생산되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 생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주(荊州)와 양주 지역은 하ㆍ은ㆍ주 삼대 이전에는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벽지였으나

후세에는 재화가 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인들 어찌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생산되다가 요즘에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수령은 보고할 줄 몰라 옛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새로운 생산품에 조세를 매기지 않고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징수하니, 이는 마치 이리저리 온 사방으로 뚫린 큰길에서 마름을 찾고,

장강 북쪽에 귤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백성이 어찌 곤란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일은 법에 달려 있고,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전하께서 참으로 사람을 잘 가려 뽑아서 수령의 직책을 맡기고,

토질에 따라서 공물과 세금을 정하며,

또 수령들은 임금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제도에 적용한다면,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도 세금을 징수하거나,

백성이 공물과 세금 납부를 고통스러워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늘빛사랑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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